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논란 (문단 편집) ==== 법원 판결문 및 별지 유출 ==== [[1월 14일]] 오전 11시 ~ 오후 5시, [[서울서부지방법원]] 민사21부(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)는 [[김건희]]가 [[MBC]]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(2022카합50024)을 오전 11시부터 재판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, 16시까지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판단했다. 그리고 오후 5시경,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75831|#]] 1월 14일 오후 6시, [[펜앤드마이크]]에서 판결문 전문을 입수해 pdf 파일로 업로드하고 전문을 보도했다. [[https://www.pennmike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0924|펜앤드마이크 기사]] 공개된 [[서울서부지방법원]] 제21민사부 2022카합50024 방송금지가처분 판결문 전문에 의하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[[서울서부지방법원]]은 "채권자[*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김건희를 가리킨다.]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적영역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"고 밝혀, 녹취록에는 어떤 사회적 사건에 대한 [[김건희]] 본인의 정치적 견해 및 의견이 포함되었을 것이라 확실시되고 있다. "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나 발언 등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, 이 같은 발언은 국민들 내지 [[유권자]]들의 적절한 [[투표권]]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"는 판단으로 미루어 볼 때, 특정 [[언론사]]나 특정인에 대한 [[욕설]]이나 [[뒷담화]]가 함께 녹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. 이 내용이 담긴 녹취들의 경우 일단은 법원 결정에 의해 [[탐사기획 스트레이트]]를 통한 공개는 불가능한 상태다. 다만 다른 [[방송사]]들은 얼마든지 방송이 가능하다. 해당 판결은 [[탐사기획 스트레이트]]에만 구속력을 갖기 때문. 물론 [[국민의힘]] 측에서 다른 방송사들의 녹취 공개를 막기 위해 각각의 방송국에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낼 수도 있다. 하지만 이에 대해 [[방송국]]들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방송해버리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합법적인 송출이 가능하다. 아울러 [[가처분]] 결정은 추후에 법원 판결을 통해 얼마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있고, 만약 뒤집히면 [[MBC]]에서 해당 내용을 방송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. 무엇보다 법적으로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방송이 가능하다. 해당 녹취를 최초 입수한 [[서울의소리]]의 경우 만일 법원 판결로 [[지상파]] 방송이 막히게 되면 직접 [[유튜브]]를 통해 공개하겠다'''고 밝히기도 했다. 현재 다수의 [[방송국]], [[언론사]], [[유튜브]] 채널 등이 해당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[[https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20114001086|#]] 그러나 곧 별지2, 별지3을 포함한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었다. 별지2는 김건희가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발언목록이다. [[https://dvdprime.com/g2/bbs/board.php?bo_table=sisa&wr_id=424038|김건희 방송금지 판결 전문 +별지2,3 추가]] [[https://www.dogdrip.net/376969101|김건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 전문]] >별지2 >목록 >채무자가 획득한 채권자와 유튜브 채널 "서울의 소리" 촬영기사 이명수 간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보도 내용 중, > >1. "보수는 돈을 주니까 [[미투 운동|미투]]가 안 터진다."라는 발언 >2. "일반 국민은 바보"라는 발언 >3. "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"라는 발언 >4. "내가 웬만한 [[무속인]]보다 낫다.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[[청와대]] 간다"라는 발언 >5. "[[윤석열 캠프|캠프]]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. 네(이명수)가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 좀 해줘라. [[천거|내가 말하면 네 자리 만들어 줄 수 있다.]]"라는 발언 >6. "원래 우리는 [[좌파]][* 사실, 한국에서의 '좌파'는 사전적 의미의 '좌파'가 아닌 [[리버럴]] 혹은 민주당계 정도의 의미로 진보 세력을 의미하지 않는다.]였다. 그런데 [[조국(인물)|조국]]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. [[문재인|대통령]]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 거다."라는 발언[* 윤석열은 [[새시대준비위원회#s-6.2|신당 창당을 준비하려는 듯한 의심스러운 행보]]를 보여 [[국민의힘]]을 버리고 탈주할 것이란 의혹을 산 적도 있었고, 김건희는 과거 [[페이스북]]에 [[오마이뉴스]], [[시사인]], [[주진우(1973)|주진우]], [[이재명]], [[이승환]] 등 친여 성향 인사들이나 단체에 '좋아요'를 누른 적도 있다. [[https://www.clien.net/service/board/park/16615668|#]] 한편 윤석열의 [[서울대 법대]] 79학번 동기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쓴 '구수한 윤석열'이라는 책에는 윤석열이 조국 때문에 [[문재인 정부]]가 무너질까봐 자신이 수퍼 빌런을 자처해 앞장서 조국 수사를 시작한 거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, 그동안 궤변으로 여겨진 이 주장 역시 이 발언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.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10414/106410496/1|#]][[https://www.mk.co.kr/news/politics/view/2021/04/354149/|#]]][* [[문재인]]은 [[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|노무현재단]] 이사장을 재직하고 있던 2011년 이명박 정부 시기, [[조국(인물)|조국]]과 함께 한 토크 콘서트에서 [[법무부장관]]으로 조국 교수가 적합하지 않겠냐고 말할 정도로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 조국과 늘 같은 입장을 가졌다. 이미 이 시기부터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힐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. 또한 [[문재인 정부]] 초기 [[청와대]] [[민정수석]]부터 법무부 장관까지 전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대통령과 무척 가까운 보직들이다. 그리고 윤석열이 평소 자신은 [[보수주의]]자라고 밝혀온 점, 또 김건희가 자신을 둘러싼 [[김건희/논란|각종 논란]]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불확실한 해명들에 비추어 볼 때, 이는 김건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일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있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_kPLYE2ueOg|8년 전의 예언]] 그러나,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[[조국 사태]]가 터질 줄 몰랐을 것이다. [[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(도서)|조국흑서]] 저자들부터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는 조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다 조국과 그 가족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자 조국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다. 이러한 면을 볼 때 문재인 역시 조국 일가가 저지른 범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,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조국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, 따라서 해당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.] >7. "[[한동훈]]한테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애기해라. 내가 전달해 주겠다. 내가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한다."라는 발언[* 과거 한동훈과 3개월간 332회의 [[카톡]], 9건의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.] >8. "[[열린공감TV]], [[오마이뉴스]], [[아주경제]] 장용진[* 아주경제 기자. 한동훈 검사의 [[엘시티 게이트|엘시티]]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였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8&aid=0004554412|#]] 한동훈 검사는 장용진 기자를 고소하였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6&aid=0000107472|#]]] 애네들 내가 [[청와대]] 가면 전부 다 [[감옥]]에 쳐넣어 버릴 거다."라는 발언 >9. "[[윤석열|우리 남편]]은 [[바보]]다. [[내조|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]], 저 사람 완전 바보다."라는 발언. 끝. >---- >2022카합50024 별지2 아래 별지3은 김건희가 요청한 내용 중 법원이 방송하지 말라고 인정한 발언목록이다. [[https://dvdprime.com/g2/bbs/board.php?bo_table=sisa&wr_id=424038|김건희 방송금지 판결 전문 +별지2,3 추가]] [[https://www.dogdrip.net/376969101|김건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 전문]] >별지3 >목록 >채무자가 획득한 채권자와 유튜브 채널 "[[서울의소리]]" 촬영기사 이명수 간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보도 내용 중, > >1. [[김건희/논란#s-11|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]] 등 채권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 중 채권자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[*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.] >2. "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"라는 발언 >3. "내가 웬만한 [[무속인]]보다 낫다.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[[청와대]] 간다"라는 발언 > >끝. >---- >2022카합50024 별지3 판결요지도 공개되었다. [[https://m.inven.co.kr/board/webzine/2097/1782566?iskin=webzine|판결요지]]에 따르면 이 중 법원은 별지2의 1번[* "보수는 돈을 주니까 [[미투 운동|미투]]가 안 터진다."]과 5번[* "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. 네(이명수)가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 좀 해줘라. 내가 말하면 네 자리 만들어 줄 수 있다."] 발언에 대해서만 방송을 허가했으며, 3번[*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.]과 4번[* "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.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."] 발언의 내용은 방송 금지했고, 나머지 5개 발언에 대해서는 [[사생활]] 영역이라 애초에 [[MBC]]에서 공개할 계획이 없었기에 가처분 신청에서 다루지 않고 기각되었다. 공개 이후 판결요지 및 별지2, 별지3을 비롯한 판결문 전문이 [[인터넷 커뮤니티]]에서 나돌아 다니고 있다. [[https://www.goodmorningcc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3226|#]] [[https://www.bobaedream.co.kr/view?code=best&No=493303&vdate=|#]] [[https://m.ppomppu.co.kr/new/bbs_view.php?id=issue&no=472571|#]] [[https://m.inven.co.kr/board/webzine/2097/1782566?iskin=webzine|#]] 오후 8시, [[국민의힘 선대본]] [[이양수]] 수석대변인은 판결문 별지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즉시 형사고발 및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75835|법률신문 기사]] [[김건희]]의 발언이 적힌 종이의 스캔본은 조작이 아닌 실제 재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. 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1142007503683|#]] [[법률신문]]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법원이 별지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며 별도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제재할 [[형사처벌]] 등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.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"결정문이 송달된 지 1시간도 채 안 돼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을 위반한 것"이라며 "[[국민의힘]] 주장대로라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약속을 깨버린 것"이라고 말했다. 이어 "재판부가 공개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별도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은 만큼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어려울 것"이라며 "다만 [[김건희]] 씨 측에서 이에 대한 [[손해배상]]청구는 가능할 것 같다"고 했다. 별지 유출로 인해 결과적으로 9개 발언 전부가 대중에게 공개되었다. [[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20114500168&wlog_tag3=naver|#]] 사실 며칠 전부터 해당 발언들이 이미 각종 단톡방과 [[인터넷 커뮤니티]]에 [[찌라시]]로 퍼진 상태였는데, 이게 법원 판결문 유출로 인해 사실로 확인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